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2, 2003. 7. 24.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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